BTO vs BTL 비교

BTO(Build-Transfer-Operate) vs BTL(Build-Transfer-Lease) 사업 비교

BTO와 BTL은 민간투자사업(Private Investment Project, PFI)의 방식으로, 정부가 민간 자본을 활용하여 공공시설을 건설·운영하는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나 운영 방식과 수익 구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개념 및 운영 방식 비교

구분	BTO (Build-Transfer-Operate)	BTL (Build-Transfer-Lease)
의미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한 후 일정 기간 직접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한 후 정부가 임대(Lease)하여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
소유권	건설 후 즉시 정부 소유	건설 후 즉시 정부 소유
운영 방식	민간 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며 사용자에게 요금을 징수	정부가 직접 운영하거나 공공기관이 사용하며 민간 사업자에게 임대료(임차료) 지급
수익 모델	이용자 요금 수익(통행료, 사용료 등)	정부가 사용료(임대료)를 지급
주요 적용 시설	도로, 철도, 터널, 항만 등 이용자 요금이 가능한 시설	학교, 병원, 군사시설 등 공공서비스 제공 시설

 

2. 재무적 비교 (수익 및 부담 주체)

구분	BTO (민간 운영형)	BTL (정부 임대형)
민간 투자 위험 부담	높음 (운영 수익에 따라 손익 발생)	낮음 (정부가 임대료 지급)
정부 재정 부담	낮음 (초기 건설비 부담 없음)	높음 (장기적으로 임대료 지급)
민간사업자의 수익성	수요에 따라 달라짐 (수익성이 불확실)	안정적 (정부 임대료 보장)

 

3. 장점과 단점 비교

구분	BTO	BTL
장점	✅ 정부 재정부담 감소 ✅ 민간의 창의적 운영 가능 ✅ 사업 효율성 증가	✅ 안정적인 수익 모델 (민간 사업자) ✅ 정부의 공공서비스 품질 유지 가능 ✅ 사회적 기반시설 확보 용이
단점	❌ 수요 예측 실패 시 민간 사업자의 재정 부담 증가 ❌ 요금 부과로 인해 공공성 저하 가능	❌ 정부의 장기적인 재정 부담 증가 ❌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속적 관리 필요

 

4. 대표적인 적용 사례

구분	BTO 적용 사례	BTL 적용 사례
도로	민자고속도로 (인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
철도	신분당선, 공항철도	-
학교	-	행복도시 BTL 학교, 기숙사
군사시설	-	군 병영시설, 관사
병원	-	공공병원 시설

 

5. 결론 (어떤 경우에 적합한가?)

• BTO 방식:
• BTL 방식:

즉, BTO는 이용자 부담이 가능한 인프라 (토목 공사)에 적합하고, BTL은 정부가 직접 운영해야 하는 공공시설 (건축물)에 적합한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