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정액도급과 단가도급을 비교해서 쉽게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 정액도급 vs. 단가도급 비교표
구분 | 정액도급(총액도급) | 단가도급 |
계약 방식 | 계약 체결 시 총 공사비를 확정 | 단위당 가격을 정하고, 실제 물량에 따라 총 금액 결정 |
비용 확정 여부 | 계약 시 확정됨 | 변동 가능 |
공사 비용 산정 | 총 공사 금액을 계약 시 정함 | 단가 × 실제 수행 물량으로 계산 |
유형 | 일괄도급, 일괄수주 등 | 단위 가격 계약, 단가 계약 |
장점 | 💰 비용 예측이 용이함📑 계약 구조가 명확함🔍 공사비 관리가 쉬움 | 🔄 유연한 비용 조정 가능📈 실제 물량에 따라 정산🚧 공사량이 변동될 때 유리 |
단점 | ❌ 예상보다 공사량이 줄어도 금액 조정이 어려움❌ 추가 공사 발생 시 계약 변경 필요 | ❌ 최종 공사비가 예상보다 증가할 가능성 있음❌ 작업량을 늘려 비용을 증가시키는 경우 발생 가능 |
적용 사례 | 대형 건설 프로젝트, 건물 신축 등 | 도로 보수, 토목 공사, 유지보수 작업 등 |
🔹 쉽게 이해하는 예시
✅ 정액도급
예를 들어, 건설사가 "아파트 한 동을 짓는 데 100억 원"에 계약했다고 하자.
계약 후 비용이 증가해도 추가 금액을 요구할 수 없고, 비용이 줄어도 원도급사는 기존 계약대로 지급해야 한다
✅ 단가도급
예를 들어, 도로 포장 공사를 진행할 때 "1m²당 10만 원"으로 계약했다고 하면,
처음에는 1,000m²를 예상했지만, 실제 작업량이 1,200m²로 늘어나면 10만 원 × 1,200m² = 12억 원이 최종 금액이 된다.
반대로 작업량이 줄면 공사비도 줄어들게됩니다.
🔹 언제 어떤 방식을 사용할까?
- 공사 물량이 명확하고, 비용 변동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 정액도급
- 공사량이 유동적이고, 실제 작업량에 따라 정산하고 싶다면? → 단가도급
실비정산보수가산식 지급방식이란?
실비정산보수가산식(Cost Plus Fee) 지급방식은 계약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실제 비용(실비)을 정산한 후, 일정 비율 또는 정해진 보수를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즉, 도급자는 계약상 정해진 실비(재료비, 인건비 등)를 지급하고, 추가로 도급자의 이윤(보수)을 가산해서 최종 지급하는 형태이다.
🔹 실비정산보수가산식의 주요 특징
✔ 유연한 비용 보상 → 실비를 보전해주므로 예산 초과 부담이 줄어듦.
✔ 투명한 정산 방식 → 실제 사용된 비용을 기준으로 정산하므로 비용이 투명함.
✔ 도급자의 리스크 감소 → 원도급사는 적정 이윤을 확보할 수 있음.
✔ 발주자의 리스크 증가 → 최종 공사비가 불확실할 수 있음.
🔹 실비정산보수가산식의 지급 방식 종류
이 방식에는 4가지 주요 유형이 있어!
① 정액 보수 가산식 (Cost Plus Fixed Fee)
- 실비에 **미리 정해진 고정 금액(보수)**을 추가로 지급.
- 예시: 공사비가 10억 원 발생했다면, 도급자에게 10억 원 + 고정 보수(예: 1억 원)를 지급.
- 장점: 도급자는 공사비가 증가해도 추가 보수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용 절감 노력을 함.
- 단점: 공사비가 증가해도 도급자의 보수가 고정되므로 품질 저하 위험이 있음.
② 비율 보수 가산식 (Cost Plus Percentage Fee)
- 실비에 일정 비율(%)을 보수로 지급.
- 예시: 공사비가 10억 원이면, 도급자의 보수를 10%로 정했다면 최종 지급액은 10억 원 + 1억 원(10%).
- 장점: 도급자는 공사비가 늘어날수록 이윤이 증가하므로 적극적으로 수행 가능.
- 단점: 공사비를 부풀릴 가능성이 있어 비효율적인 비용 지출 위험 존재.
③ 한정 비율 보수 제한식 (Cost Plus Fixed Fee with Guaranteed Maximum Price, GMP)
- 실비+보수를 지급하되, 최대 금액을 제한.
- 예시: "총 공사비가 15억 원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계약이 있을 경우, 그 이상은 지급하지 않음.
- 장점: 예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가능.
- 단점: 도급자는 최대 금액을 넘지 않으려다 공사 품질을 낮출 위험이 있음.
④ 준동률 보수 가산식 (Cost Plus Incentive Fee, CPIF)
-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 품질 개선 등 성과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 지급.
- 예시: 공사비 절감을 목표로 했는데, 목표보다 10% 절감했다면 추가 보수 지급 가능.
- 장점: 비용 절감, 공기 준수, 품질 향상 등을 유도할 수 있음.
- 단점: 인센티브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함, 그렇지 않으면 분쟁 가능성 있음.
🔹 실비정산보수가산식 지급방식이 주로 사용되는 분야
🏗 건설업 → 복잡한 공사에서 비용 변동이 예상될 때 사용.
🔬 연구개발(R&D) → 실험이나 연구가 진행되면서 비용이 변동될 경우 적용.
🛠 기술 용역 계약 → 컨설팅, IT 개발 등에서도 활용 가능.
🔹 정리하면?
✔ 실비정산보수가산식은 실제 발생한 비용 + 보수를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
✔ 보수 지급 방식에 따라 고정 보수, 비율 보수, 최대 보수 제한, 인센티브 보수 등이 있음.
✔ 비용 변동성이 크고,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프로젝트에서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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