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시설, 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건축과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부쩍 많아진 최근, 우리는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혹은 합쳐서 부대복리시설이란 단어를 자주 사용하게 된다. 여기서 부대 및 복리시설은 정확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부대복리시설이란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각각 뜻하는데 한국에서는 관련법에 따라서 주택단지를 계획할 때 법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등)에서 '정해진 시설'을 계획될 공동주택 단지 내부에 건설할 수 있게 지침 되어 있다.

 

여기서 '정해진 시설'이란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에 따라서 아래 총 4가지로 나누어진다.

 

 

 

01.부대시설

부대시설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보안등을 담당하는 대문, 경비실 및 자전거보관소

 2. 조경시설이나 단지내 옹벽 및 축대

 3. 안내표지판 혹은 아파트 단지내 공중화장실

 4. 저수시설과 지하양수시설 및 비상시 대피시설

 5. 쓰레기 수거와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등

 6. 소방시설(스프링클러, 화재감지기 등), 시스템에어콘 등의 냉난방공급시설(지역난방공급시설은 제외) 및 방범관련 설비

7.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

8. 거주가의 편의 증대를 위해 설치하지만 사업상으로는 의무가 아닌 시설

9. 추가적으로 앞의 시설 또는 설비와 비슷한 것이지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공동주택의 사용 및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나 설비 등

 

보안실과 cctv

02.복리시설

복리시설의 범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나뉘어 진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3. 종교시설

  4.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및 상점

  5. 교육연구시설

  6. 노유자시설

  7. 수련시설

  8. 따른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9. 지식산업센터

  10. 사회복지관

  11. 공동작업장

  12. 주민공동시설

  13. 도시ㆍ군계획시설인 시장

  14.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거주자의 생활복리 또는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피트니스센터

 

03.간선시설

도로, 상하수도, 전기시설, 가스관련시설, 통신관련시설, 지역난방관련시설 등. (가스&통신 및 지역난방관련시설의 경우 주택단지 내부의 기간시설을 포함한다)

지역난방

 

04.도시군계획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시 및 군관리계획으로 결정 되어진 시설 등

 

 

추가사항 (주민공동시설)

주민공동시설은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내부에는 면적에 따라서 일종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 해야 하는데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상이하며 일정부분 완화가 가능하다) 간단히 보면 산식은 아래와 같다.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주민공동시설에는 세대수에 따라서 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5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2. 3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3.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놀이터

 

결론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에 대하여 법에 명시되어 있는 정의를 살펴보았는데,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부대시설은 공동주택이 거주민들이 실제로 살 수 있는 본질적인 기능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보안, 건축, 설비, 소방,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이며, 복리시설은 말 그대로 주민들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해주는 복지 시설, 즉 피트니스센터,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맘카페, 아파트 상가등의 꼭 있어야 삶이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있기 때문에 더 편리한 생활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시설로 생각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