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도심지의 생활에 지쳐서 휴양 목적의 세컨드하우스, 작은 별장을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싶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휴가가 필요할 때 마다 과연 숙박 시설을 예약하고 어느 지역으로 갈지 정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나만의 작은 휴식공간이 필요하게된 것이다. 따라서 이 작은 별장 (휴식공간)을 원하는 수요가 생겼고, 이러한 바램을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할지 난감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건축물을 지으려면 건축사자격을 소지해야 한다. 이는 건축법에도 명시되어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건축법 제23조(건축물의 설계)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5. 28., 2016. 1. 19.>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3. 그 밖에 건축물의 특수성과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우리가 노리고 있는 것은 건축법에서 예외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붉은색으로 표시된 항목이다. 위에서 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 다시 건축법 시행령에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읍ㆍ면지역(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ㆍ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 및 농막(「농지법」에 따른 농막을 말한다)과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여기서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즉, 도시가 아닌 곳 (농지: 지목이 전, 답, 과수원 혹은 실제로 농사물 경작지인 경우에 해당)에 농막의 용도로 짓는 건축물은 건축사 자격 없이 일반인 누구라도 만들 수 있다는 말이 되겠다. 하지만 그렇다고 농막이라는 이름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형태로 집을 지을 수는 없는데,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농막의 정의를 알아봐야하는데, 농막이란 농지법에서 농사 작업을 하는데 필요로 되는 농기계의 보관이나 수확물을 저장하는 창고가 기본적인 용도이다. 또한 이따금씩 휴식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석되어 진다. 따라서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법적으로는 금지된다. 이에대한 제재로 연면적이 20 제곱미터 이하로 계획되는 것으로 규제가 존재한다. (컨테이너 박스 기준으로 6x3.3제곱미터=6 평(19.8제곱미터)) 정도이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연면적이 상당히 작다.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방 한칸정도 인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또하나의 대안을 생각해 내었는데, 바로 다락 공간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2층으로 만드는 것인데, 대신 다락(2층)의 층고를 1.5m 이하(경사지붕인 경우1.8m)로 만들어서 사용 가능한 면적을 늘려주는 것이다. 이는 다락은 법적으로 연면적으로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농막은 건축법 상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물은 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접도 조건 또한 고려되지 않는다. 꽤나 자유로운 건물인 것 같다. 여기에 전기, 가스, 수도 시설까지 설치가능하니 작은 펜션이라고 해도 무방해보인다. 다만,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주거로서의 기능은 제한가기 때문에 정화조(화장실) 설치는 어렵다. 농막은 설치시 지자체에 신고만 해주면 되는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및 도면(평면, 배치도), 대지사용승낙서 (토지 주인이 본인이 아닌경우만 해당된다)를 지참하면 된다.
요즘에는 농막을 검색하면 쿠팡에서도 익일 배송 상품으로 뜨는것을 보고 참으로 신기했다. 화장실이 꼭 필요한 경우 가설 화장실을 가져다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자체에 따라서 기준이 상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오늘은 농막의 정의와 설치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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