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 및 "신고 절차"

어떠한 지역에 무언가를 설치하려고하면, 일정 규모 이상일 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신고를 해야한다. 이는 건축물만이 아니라 공작물 (built structure)도 해당되는 내용이다.

 

1.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기준

공작물 예시

공작물 예시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0. 14., 2016. 1. 19., 2020. 12. 15.>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삭제 <2020. 12. 15.>

3.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8.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9.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0.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11.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 공작물의 축조 신고 절차

1. 개요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총 3일

· 신청서

공작물 축조 신고서 (건축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0호)

·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 수수료

조례로 결정

민원 처리 절차

2.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공작물축조신고서

·         배치도

·         구조도

 

3.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4751

o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o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